top of page
10월 10일

Prop. 34 에 왜 반대해야할까요?

Prop. 33 에 반대하신다면 Prop. 34도 반대가 됩니다. 잘못 포장된 Prop. 34 내용, 올바로 알기!

By 새라킴 사모 –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공동대표 (TVNEXT.org) 10.9.2024


윗글 번역: Prop. 34 은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지금 보호" 라는 잘못된 제목을 달았다. Prop. 34은 사실상 세입자들 보호, 렌트가격인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는 시민들을 중단시키는 돈많은 건물주/임대인 제도임.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A) 가 Prop. 34을 통과 시키기 위해 무려 $14.9 Millions 가 넘는 금액으로 Prop. 34 재정후원을 함.



Prop. 34 에 왜 반대해야할까요? 


*법적인 설명과 간추린 설명이 있으니 끝까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rop. 34 누가 찬성 / 반대하나?: (지지자와 반대자를 보면 알수있죠)


YES on 34, 지지자들: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CAA), The ALS Association; California Chronic Care Coalition; Latino Heritage Los Angeles  Protect Patients Now: A Coalition of Women, Veterans, LGBTQ+ Advocates, and Patient Groups,

민주당(CADEM), 겉만 공화당인 RINO , 게빈 뉴쎰과 그의 지지단체들


NO on 34, 반대자들: Housing is a Human Right, National Org. for Women; Consumer Watchdog; 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 AIDS Healthcare Foundation; Dolores Huerta,  BFAR(Conservative Black Family), Christian Citizenship Council

 


반대할 이유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많은 조사후 나눕니다.


  1. 먼저 Prop. 34 은, "환자들을 지금 보호" 라는 잘못된 제목을 달았음.


    마치 Prop. 47 때와 같음. Prop. 47 의 배경 아래 설명합니다.


    Prop. 47 의 Title :

    Criminal Sentences. Misdemeanor Penalties. 형사 처벌. 경범죄 처벌.

    Misleading 한 제목과 불투명하고 미혹스런 summary 내용때문에, 사람들이 '지역안전 높이고 자녀들 보호하는것' 으로 알고 투표함. 하지만 그 반대인 발의안이였음.


    Prop 47 을 찬성한 단체가 너무많았음 :

    가장 큰 반기독교 인권단체중 하나인 ACLU, 민주당 전체, 학생들을 위한다는 단체들도

    여럿. 예로: 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 Children's Defense Fund of California, 그외 교회, 교사팀 등등...


    저희 TVNEXT 는 Prop 47 때도 반드시 NO 투표하라고 외쳤지만.....통과됨


    Prop. 47 은 거의 60% 의 시민들이 찬성: 통과됨 (정확히 59.61%)


    Prop 47 에 YES 한 댓가는 캘리포니아 시민들 삶의 안전과 비지네스에 매우 큰 타격과 재정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rop. 47도 당시에, Prop. 34 처럼 Title 과 Summary 를 의도적으로 "선"한거처럼 적어 내보내어 통과된 결과, 대낮에 도둑을 맞아도 $950.00 불 미만이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한 950달러 미만의 위조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없고 Catch & Release 정책까지 더해져서, 대낮에 도둑을 맞고도, 비지네스를 다 털리고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가 되었습니다.   PROP 34의 거짓 title 에 속지 마시고, Prop. 47 때와 같은 mistake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따라서, Prop. 34을 주도하는 민주당 게빈뉴썸과 LGBTQ같은 지지단체들, 민주당전체, 거기에 공화당 RINO들의 지지까지 받아 만든 발의안으로, Title 은 실제 통과됬을때 일어날 일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늘 억만장자 건물주들 편에 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A) 가 Prop. 34을 통과 시키기 위해 무려 $14.9 Millions 가 넘는 금액으로 Prop. 34

재정후원을 한이유가 뭘까요?

 


  1. Prop 34가 주장하는 가장 큰 혜택을, 발의안설명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칼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permanently) 으로 갖게된다" 는 것인데 첫째, 이것이 주정부를 위한 혜택이지,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는 사실!!   


  2. Prop. 34은, 주정부와 Healthcare provider 이 서로 풀어야 할 일임.

    만 일 Prop 34 이 통과된다면, 이 발의안에 적혀있듯이 "매년 (정부에서) 올라가는

    비용을 Health care provider 들이 충당"  하기 위해, 결국은 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며 그 충당의 대상이 결국 시민들이 될것이기에 NO 해야합니다.   


  3. Prop. 34 의 발의안 글을 보면, “특정 단체, 기관”  그리고 "penalty 벌금" 까지 있씁니다.   이것은 AHF 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비영리단체나 기관 에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

    주로 기독교가치관을 수호하는 단체나 기관들,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기업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는 작은 비영리 여성 클리닉 등등 까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어려운 시민단체, 기관들이 불이익을 크게 받게 되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4. Prop 34 은 발의안내용에, 주정부 주도아래 Healthcare Provider 에게 인상되는 재정금액은, 결국, 앞에서는 싼 약값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명목아래  시민들 세금으로 자신들의 인상된 재정금액을 충당할수있기에 위험하고 투명성이 전혀 없으며 정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발의안이기에 NO!


    이럴때 분별할수잇는 잣대는 누가 이 발의안에 공식적으로(officially) 찬성(Support) 또는 반대(Oppose) 하느냐를 보면 아는데,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단체들은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LGBTQ 를 포함한, 민주당 게빈뉴셤을 지지하는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안타깝지만, 돈을 밝히는 겉만 공화당뿐인 공화당 RINO 들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YES 한다면 우리는 NO 를 해야하겠죠!


  5.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칼 약값을 이미 좌우하고있는데 (게빈 뉴셤이 2019년 행정명령을 내리며 서명함-자세한설명은 맨아래서), 앞으로 더 독단주의로  healthcare provider 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무화 / 벌칙" 을 실행하며,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관계와 재정 통제를 온전히 하게 할 "권력"을 게빈과 주정부에게 부여하게 되기에 NO 해야함.


  6. Prop 34가 주장하는 가장 큰 혜택을, 발의안설명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칼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permanently) 으로 갖게된다" 는 것인데 첫째, 이것이 주정부를 위한 혜택이지,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며 오히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자들의 거주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위협을 받을 우려가 매우 깊음!


    ** 실제로 받던 혜택마저 잃을수있는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은 생겨날수있음 -예: 여성보호 shelter, 집나오거나 거리 아동보호 shelter등, 아파트형식의 건물을 갖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 재단, 개인등등: 이들을 위한 쇼셜서비스중 의료혜택이 있기때문.


  7. Prop 34은 CAA (캘리포니아 Apt. Assoc.)가 AHC 비영리 재단 이나 자신들을 배신한 단체에 대한 revenge bill (복수 발의안) 로 알려질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의료 정책으로, 이런것은 정식으로 입법부를 통해 발의해야지,  유권자에게 확실한 피해가 갈수있는 상황들임을 알면서도 그런 주민발의안을 강요하는것은 시민 기만임.


    주민 발의안은 주민들 중심이여야 함.

주정부가 지지하고 손잡은 CAA 같은곳에서 revenge bill 로 올리는것은

주정부가 시민들의 주민발의 절차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기화 하고

시민들의 발의안 권리를 맘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NO 로 답해줘야 함.

한마디로 주정부와 거대한 의료기관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것은 시민들이기에

NO 입니다!



  1. 투명성 부족: 이 법안에 정의된 다양한 기준과  정부의 자의적인 특정 기준을 사용하여 의료재단에 정부의 요건 준수를 강요하게되면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할장소가 정치적인 요소들로 인해 어떻게 Prop. 47 처럼 심각하게 바뀔지  불투명하기에 NO 해야함.



캘리포니아 정부링크에 적힌글:  아래부터는 법안과 번역임.


(캘리포니아 정부 Prop. 34 링크)


What is Prop. 34 은 무엇인가? (정식 법안 내용 스크린샷과 번역)


위에 스크린샷한곳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것을 주목하세요.


Title: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처방약 수입 지출을 제한한다

Official Title and Summary:

번역: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 할인 처방약 프로그램 수입의 98%를 직접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출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 면허 및 면세 자격을 취소하여 불이익/ 벌칙을준다.


  • Permanently authorizes state to negotiate Medi-Cal drug prices on statewide basis. " 번역: 주정부가 주 전체에 대해 Medi-Cal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갖게된다.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scal Impact (주정부와 로컬 지역에 끼치는 재정적 영향) 윗 스크린샷 참조:


번역: "매년 수백만 달러의 주정부 비용이 증가할수있다. 특정 의료 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 해야한다는 명목아래 주정부 비용증가. 영향을 받는 어떤 비영리

단체나 기업, 비지네스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단체가 법안의 요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한 재정적 영향을 받게됨."


Prop 34 에 YES/찬성을 하면 일어나는일: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다:

특정 의료 기관은 연방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의료 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A YES vote on this measure means: Certain health care entities would have to follow new rules about how they spend revenue they earn from a federal drug discount program. Breaking these rules would result in penalties (such as not being able to operate as a health care entity), generally for a ten-year period."


Prop 34 에 NO/반대를 하면 일어나는일: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NO vote on this measure means: These new rules would not go into effect."

  


Prop. 34 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한 간략설명.


Tvnext 의 Prop. 34 정리/설명:


이번 선거 시즌에 캘리포니아 투표용지에 올라온 모든 법안 중에서 Prop 34보다 더 혼란스러운 법안은 없을 것입니다. ““Protect Patients Now Act-지금 환자 보호법"은 의료 개혁 법안인거처럼 잘 포장시켰지만, 실제로는 Prop. 33의 연장전이라고 할수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임대료 통제법을 둘러싼 대리전입니다.


따라서, 깊이 들쳐보면, Prop. 34은 약값 규제보다는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정치적 지지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 마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Prop. 34 은 캘리포니아주 임대 부동산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 (CAA)-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가 발의 및 후원하고있기때문입니다. CAA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 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주로 기업 건물주, 억만장자들을 대표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렌트비, 땅값이 왜 다른 주보다 더 비싼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A) 가 Prop. 34을 통과 시키기 위해 무려

$14.9 Millions 가 넘는 금액으로 Prop. 34 재정후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19년 1월에 행정 명령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수립한것으로, 이번 Prop 34 을 통해 그들의 대상에게 "의무화/벌칙" 까지 넣어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선은 고래들끼리의 싸움임), Prop. 47 처럼 결국은 시민들의 재정을 말리고 시민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을 펼쳐질수있습니다.


2019년 1월 7일, 개빈 뉴섬(D) 주지사가 행정명령까지 서명했던것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에 Medi-Cal 약국 서비스를 당시의 매니지 케어(Manage Care)  에서 Fee-For-Service(수가)*로 전환하도록 서명한것입니다.


번역: 매니지 케어(Manage Care)는 주정부가 각 가입자에 대해 매니지 케어 플랜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플랜은 플랜의 계약에 포함된 수혜자에게 필요한 Medi-Cal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anaged care means the state pays a fee to a managed care plan for each enrollee, and the plan pays providers for the Medi-Cal services needed by the beneficiary included in the plan's contract.


번역: Fee For Service(행위별 수가제)는 수혜자에게 필요한 Medi-Cal 서비스에 대해

주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Prop. 34 이 바로 이 의료서비스 제공자("healthcare provider)에 대한 의무/책임/벌칙 인것임 -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무슨의미인지 위에 나눴습니다) DHCS는 매니지 케어에서 서비스별 수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승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전체 전환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Fee-for-service means the state pays providers directly for the Medi-Cal services needed by the beneficiary. DHCS had to request federal approval to transition from managed care to fee-for-service. The full transition took effect on January 1, 2022.



중요한 뒷 배경:  Prop. 34 이 나오게 된 이유중 하나로,  LA Times 나 몇몇 미디아나 언론들은 비영리단체인 AIDS Healthcare Foundation(AHF) 에 대한 보복으로 AHF을 무력화하기 위해 Prop. 34를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Prop. 34의 배경, 법안내용, 재정지지자등등을 고려할때 저희 TVNEXT와 저희 파트너 단체들은, Prop. 34 가 통과될경우, 그 이상의 결과물들이 초래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치 Prop. 47 때 같습니다. 


Consumer Watchdog의  발의안 34에 반대의견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A) 가 정치적 적대자를 침묵시키려는 은밀한 시도다.  이 법안이 유권자에게 상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단체도 돈에 눈이 먼 반대자들의 유사한 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Susie Shannon, policy director of Housing is a Human Right 의 반대의견:

“The anti-renter (세입자 반대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 (CAA) 는

"환자 보호 법안 (Prop 34)" 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기만적이고 위헌적인 투표 법안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저소득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도록 설계된 법안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환자 보호법(Prop 34)" 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노인, 재향 군인, 편부모, 에이즈 환자를 위한 임대료 규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선도적인 단체인 AHF 라는 한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환자를 대변하지 않는 CAA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억만장자 집주인 계층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환자와 저소득층 세입자는 고통 받는 동안에도 CAA는 기꺼이 그들을 속이겠다는 의지를 (Prop34 을 통해) 보여 주고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희 TVNEXT 단체는 Prop 34에 NO 투표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모든 Proposition 에 YES했고, Prop. 36 만 NO 했는데, 우리는 다 NO, Prop36 만 YES 입니다.


Reference: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