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원 공청회 분석과 기도제목!

미연방 대법원 공청회 분석과 기도제목!

아는게 힘이다!  세계관 전쟁

12.12.2017

By  김태오 목사 & 새라김 사모- 설립자 & 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Tvnext)
한인대표,  Christian Coalition for America

 

 

미연방 대법원 공청회 분석 기도제목!  – 신앙의 자유수호를 위한 케익집 주인의 종교적 신념 vs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 케이스 중간 평가

 

2012년 콜로라도 Masterpiece Cakeshop에서 신앙적 이유를 들어 동성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빵집 주인이자 기독교인인 Jack Phillips가 동성애운동가들에 의해 고소당하고 지난 5년간 고달픈 법정싸움을 해오다가 지난 화요일 12월 5일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VNextOrg/photos/a.202864669786206.52310.185810904824916/1148300215242642/?type=3&theater)

 

감사히도 지난 9월에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기독교인 베이커들을위해 변론하는 법적 문서를 대법원에 미리 제출했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VNextOrg/photos/a.202864669786206.52310.185810904824916/1731185906954067/?type=3&theater)

 

뜨거운 양측의 논쟁이 벌어진 공청회!

 

공청회가 보통 60분인데 이번공청회는 90분이나 걸렸습니다. 뜨거운 토론 끝에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도제목은) 최종 판결의 향방은 이번에도 중립성향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Anthony Kennedy 판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미연방대법원의 editor 로 오래 일해온 Amy Howe의 분석입니다.

 

또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청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엔토니 케네디 판사까지 필립스의 편에 선다면 총 5명의 판사가 기독교 제빵사의 편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들을 정리한것이며 대표적인 보수판사들의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 수석 판사(Chief Justice)인 John Roberts는 분명하게 필립스 편이었습니다. 그는 동성애 커플인 Craig와 Mullins를 을 대표하는 David Cole 변호측 에게 지적하기를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었던 2015년때 대법원은 특별히 법적문서에까지 밝혀두기를,   “선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 – decent and honorable people”이 동성결혼에 반대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강조했었다고 다시 한번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 Samuel Alito 판사도 필립스의 편에 서서 말하기를 ‘주정부가 일반(another) 베이커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대해서는 “거부”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립스에게는 동일한 권리(동성결혼 축하 케익 만드는것을 거부)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은 큰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알리토스판사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2012당시에 콜로라도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성 커플 Craig와 Mullins콜로라도주에서 결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식을 하고 콜로라도주에 돌아와서도 합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지도 못했었다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 결혼 케이크를 안만들어주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처럼 인식될수있는지 “참으로 이상한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 Justice Neil Gorsuch: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됬었지만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많은 왜곡된 사실들과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미연방 대법원판사가 된,  최근까지 콜로라도주에 살았던 Neil Gorsuch 판사는동성커플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를,

‘주정부가 필립스로 하여금 그의 직원들에게 “**포괄적인 훈련(친동성애/친성전환 등등을 포함시킨) **”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마치 필립의 “신앙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다” 라고 가르칠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몰고있지 않은가? 그런 강제적인 “포괄적인 훈련” 이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처사가 아니라면 무엇을 “차별”이라고 할수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필립의 편에 서서 대변 해주는 4명의 대법원 판사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 선 판사들도 당연히 있었는데,  반대편에 선 판사들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키는것에 큰 활약을 했었던 대법원 판사들로서 동성애 커플인 Craig & Mullins 편을 들었습니다.

 

필립스의 권리를 거부/반대 하는 논쟁들:

  • 2009년 전 오바마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던 대법원 판사인 Sonia Sotomayor(63세, 뉴욕) 판사는 필립의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이번 케이스와 관계가 없다는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을 펼쳤습니다.

“미연방대법원에서 언제 음식에 대한 보호를 준 적이 있었는가? 음식(케익)은 먹으라고 있는것이다.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케익을 볼때 결혼한 부부를 생각하지 케익을 만들어준 베이커의 신앙과 신념을 생각하는게 아닌데, 베이커 필립은 음식인 케익 만들어주는것을 거부했기에 말이 안된다.  케익을 자신의 표현의 수단이라고 할수없는것이다”

Sotomayor 판사는 ‘필립의 케이스는 동성 커플의 존엄성을 침해 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커플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있다’ 고 이야기한후

다음과 같은 군대이야기를 꺼내며 일어나지 않은 가상 논리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기지는 미국의 고립된 지역에 있으며, 대부분이 주로 기독교인’ 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동성 결혼을 위해 케이크를 제공해줄만한 베이커가 한,두명뿐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상황에서 만일 모든 제빵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케이크 만드는 것을 거절한다면 동성애커플들은 아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게 아니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빌 클린턴 전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았던 Stephen Breyer(79세, 샌프란시스코) 판사는 말하기를 만일 기독교인 제빵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난 몇년동안 내려졌었던 모든 시민 권리 법들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한 시민들은 동성애 커플들로 제한되었다는 해석입니다.

 

  • 오바마 전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았던 Elena Kagan(57세, 뉴욕) 판사 역시 제빵사의 공예품은 표현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말하며, “케익만드는것은 표현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표현할 신념이 없다라는 이론이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수와 좌파 판사들의 의견이 4대 4확연하게 갈라진 공청회였기에 더욱 중요한것은 바로 어디로 기울일지 모르는 중립성향인 Anthony Kennedy 판사의 투표라는 분석입니다.

  • Anthony Kennedy 판사(81세, 사크라멘토) Ronald Reagan(R) 전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이며 보수적인 판사였지만, 오바마 전대통령시절 결정적인 순간에 진보주의적인 판결(동성결혼 합법화 포함, 낙태허락) 을 내려 보수단체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판사입니다.     

흥미진진했던 Anthony Kenndy 판사와 동성애커플 대변인들의 논쟁!

 

이번 공청회에서도 Anthony Kennedy 판사는 처음에는 동성애 커플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 주며 필립스 변호측에 이야기하기를,  ‘이번 케이스가 필립스의 편을 들어준다면 동성애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변론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판사는 곧이어서, 동성커플을 대변하러 나온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Civil Rights Commission)의 한 성명서에 대해 콜로라도주 변호사인Frederick Yarger에게 종교적 신념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사실에 대한 논쟁뒤에 오히려 핍립스 편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Frederick Yarger 필립스 케이스에 대한 반대 논란을 이렇게 펼쳤습니다노예제도와 유대인학살을 했던 ‘홀로 코스트 Holocaust’  같은 차별의 형태가 이미 보여주고 있지않은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있는 가장 비열한 수사학 하나가 바로 종교적 주장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네디 대법원판사는 Fredrick Yarger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의 최소한의 위원들이라고 해도,  만일 위원들 모두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반종교적 입장을 기반으로 갖고있다면  Masterpiece케익 주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있는 것입니까?” 라고요.  

 

케네디 판사는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한 후 몇분 후 다시 돌아와 Yarger에게 말하길,  관용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중략…… “콜로라도가  이번경우에 필립의 종교적 신념에 관대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케네디 판사는  Neil Gorsuch 판사가 제안한 논평에 동의하며,  주가 필립에게 요구한 강제적 훈련은  강제적인 연설을 하라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우리(국가)는  주법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대신한다고 가르쳐야 것”이라고 비꼬는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듯 불꽃튀는 논쟁이 오고가는 케이스의 최종 판결은 내년 여름에 내릴 예정입니다.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대법원의 최신 종교적 자유를 논쟁할 매우 중요한 케이스이며 잠재적으로 종교적 자유뿐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과 언론의 자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물려받게 될것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할뿐 아니라 소중한 것입니다.

 

필립스같은 여러 기독교 사업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강제로 포기했었어야만 했던  케이스들이 지난 짧은 몇년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케이스가 종교적 자유와 기독교인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대한 미국 대법원 해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악의 세력들이 계속 미국안에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control 하고자 온갖 힘(정치, 문화, 미디어, 등등) 을 앞뒤가리지 않고 사용하고있기때문입니다. 

 

 

기도제목내년 결정이 나올때까지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 미국의 온전한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다 묵임을 받도록
  •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명한 결정을 계속 내릴수있도록
  • 특별히 이번 판결에 key 를 잡고있는 Anthony Kennedy 판사가 주류미디아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역차별받고 있던 기독교 사업가들, 베이커를 위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수있도록
  • 진보좌파 판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한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되고 영적 마음이 열릴수있도록
  • 이번 케이스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있는 ACLU 같은 반기독교/친동성애/친이슬람 단체들의 대표자들과 멤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 주류미디아의 왜곡된 뉴스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분별력이 생기고 솔로몬과같은 지혜가 수백배 주어지도록
  •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수있도록

 

영문참조: http://www.scotusblog.com/2017/12/argument-analysis-conservative-majority-leaning-toward-ruling-colorado-baker/

추천!! 관련 동영상볼수있는 링크: http://www.adfmedia.org/news/prdetail/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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