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의 장,단점 – 1

by josh | April 10, 2013 10:14 pm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14                  1/28/2013

By 새라 김 사모 – 설립자,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TVNEXT.org)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 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I.)   .

오바마 케어는 수백개가 넘는 소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있는 저희들은  우리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에 통과 된 이후로,  계속적인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은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가 게 되었으나,  2012년 6월에  5대 4의 투표로  오바마 케어는 합법이라는 재결정이 내려져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바마행정부가  어떤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는 건강의료보험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어 주되 보험 커버범위는 넓혀줌으로서,

의료보험의  비용부담 에 대한것을 없애주겠다는것이 그들의  취지라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것을 의무화 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신 보험가입을 할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느정도 도와주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은 2010년에 19%의 사람들이 아직 건강보험이 없다면, 2016까지 보험없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8%로 줄이는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4만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 의료혜택범주에 들지 못하는 22세에서 64세의성인들중  3명중  1명은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것라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10년동안 138billions 의 적자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행정부 에서 발표한  오바마 건강보험의 혜택을   몇가지만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저소득계층인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 기준이 133%(대략 3만에서) 150%(대략 3만 5000)%까지는 시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프리미엄을 연소득의 3-4%만 부담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이 150%부터 200% 일경우에는 4%-6.3% 를 부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200-250% 일경우에는 6.3% 에서8.05%, 연소득이 250%-300%일경우에는 8.05%-9.5%,  연소득 300%-400% 일경우엔 9.5%를 부담하면됩니다.

 

이 연소득 빈곤선의 기준은 2016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개인의 연소득이 $11,800 으로, 4인 가정일경우 $24,000 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장점이라고 알려진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이런 장점들을추구하고있는오바마케어에수백개의소송이들어가있는지우리가진짜로얻는것은무엇이고잃는것이무엇이며, 얻고잃는것의  균형을어떻게잡아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장단점 – 2(마지막회)[1]

 

CMM-s[2]

 

Endnotes:
  1. 오바마 케어의 장단점 – 2(마지막회): http://tvnext.org/2013/04/2013-02-11tvnextarticle/
  2. [Image]: http://www.christianmutual.org/

Source URL: http://tvnext.org/2013/04/2013-01-28tvnextarticle/